홍남기 부총리 "전세난 무겁게 받아들여…기존 임차인은 주거안정 효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는 지난 8월 첫째주 0.17% 상승, 9월 첫째주 0.09% 상승, 이달 첫째주 0.08%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강남4구의 전세가 변동률은 같은 기간 각각 0.30%, 0.13%, 0.09%로 더 높다.

다만 홍 부총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주금공)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의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서울의 공적보증 갱신율은 지난 1~8월 평균 55.0%에서 9월 60.4%로 올랐다. 전국의 공적보증 갱신율도 같은 기간 53.9%에서 59.3%로 상승했다.

한편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내놨던 공공재건축의 사전컨설팅 신청이 지난달 30일 1차 마무리됐다.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홍 부총리는 "총 15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고루 신청했다"고 전했다.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는 사업성 분석(추정분담금 등),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 등을 지속 개최해 주민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