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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급증하는 가계부채 불씨, 전세대출로 불똥 튀나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10/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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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을 견인한건 신용대출인데 이 자금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치솟는 전세금 여파로 전세자금대출도 빠르게 불어나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대출을 옥죄는 규제 카드를 준비 중이긴 한데, 자칫 서민들의 돈줄이 마를까 우려도 상존합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부 김이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지난달 9월 기준으론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죠?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달과 비교해서 9조6천억원 늘었습니다.

8월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7천억원 증가한데 이어 역대 두번째이자, 9월 기준으로는 최대 기록입니다.

올들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이후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를 보면, 5월에 접어들며 기업대출 증가세가 꺾이고 가계대출 쪽의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반인 3,4월엔 기업들이 위기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놓으려는 수요가 늘어 기업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

이후 3분기부터는 기업들의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대출수요가 잦아들고 가계대출 수요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앵커> 가계대출도 구체적으로 보면 추세적인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신용대출이 유독 빠르게 불어났었죠?

기자> 네, 3분기 접어들며 가계대출 급증을 견인한 건 신용대출이었습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 증가액은 7월 3조7천억원에서 8월 5조7천억원까지 확대됐는데요. 한 달만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도 있겠지만 투자용도로 빌린 용도가 크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열풍과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려는 패닉바잉 현상이 겹쳤고, 신용대출 가수요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용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보니, 금융당국이 긴급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은행권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건데요. 이후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출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금감원에 연말까지 매달 신용대출 증가액을 2조원으로 묶어놓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신용대출 증가폭이 3조원으로 전달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된 것도 당국의 지침이 어느정도 통한 결과입니다.

앵커> 신용대출 못지않게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죠?

기자> 지난달 은행권 전세대출은 전달보다 3조5천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석달간 늘어난 건데, 서울 아파트 기준 전세거래량이 한달새
4000가구 줄어들었음에도 대출규모가 커진 걸 보면 전세가 상승 여파가 반영된 걸로 해석됩니다.

지난 7월말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살수 있도록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전세대란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매물이 부족해 가격은 뛰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받으려고 하다보니 전셋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금 부족분을 채우려고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에 넣는 경우까지 더하면 수치에 잡히지 않는 전세대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을 더 옥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 이틀간 열린 금융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모두 대출규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건데, 규제 울타리가 확장되는 셈입니다.

DSR은 대출한도를 산출할 때 사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이나 자동차할부금,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시가 9억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개인별로 DSR 4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DSR의 규제 대상과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개인별 DSR 적용 기준인 집값 초과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거나, 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식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DSR 비율 자체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앵커> 개인이 받는 대출한도가 줄게 되는건데, 일부 서민들은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지겠네요.

기자>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전세시장으로 흘러가 최근의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DSR 확대로 대출을 억제하면 전세값도 일정부분 안정화될 개연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이 힘겨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공급 자체가 부족해서 대출을 눌러놔도 실제 전세값이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낮거나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세입자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이틀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한 지적이 나왔는데 당국의 고민이 뭍어났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대출을) 다 줄이려면 창구 지도해서 막아버리면 되겠지만 그럴 경우 누가 피해를 보는거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지도 내지는 연착륙을 하려고 하는 거고,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조만간 대책이 나올 텐데요. 저신용자나 서민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묘책이 담길 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앵커> 김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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