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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전작권전환-방위비 ‘삐그덕’··· 공동기자회견도 취소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선이슈팀 기자2020/10/15 10:1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서울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달랐다. 그는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간 검증평가 3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거쳐야 한다. 현재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는 예행연습만 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내년 중 모든 단계를 마무리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냈고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 준비태세'까지 거론했다. 에스퍼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위비 6조원'을 확고히 한 셈이며 '1조원대' 입장을 고수하는 우리 측과의 이견이 재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와 관련해 일단 미 대선 이후 협상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SCM에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 일정은 취소됐다. 14일(현지시간) 오후 12시쯤으로 예정된 공동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으며 양국 간 이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의 결정으로 기자회견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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