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만 배불린다' 지적에…산은 회장 "기안기금 지원 금리 인하 검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안기금의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아 지원실적이 저조하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성 의원은 "기안기금을 지원해줄 때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리가 7%가 넘는다"라며 "산업은행이 국채금리 1%~1.5%로 자금을 조달해 7% 이자를 받으면 국책은행만 배불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이 아닌 만큼 이득보다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안기금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안기금은 현재까지 신청기업이 1곳(아시아나항공)에 불과하다. 이에 일각에서 기안기금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이 회장은 "산은 입장에선 시장금리 수준에서 지원을 해야 불필요한 자금신청을 막을 수 있고, 민간금융시장 위축을 피할 수 있다"며 "나중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금리를 낮추는 게) 조심스러운 이유"라고 답했다.

다만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기금운용심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