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세시장 불안 계속…국민 걱정 송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들어 매매시장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들어 집값이 급등했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송석준 의원은 "주택정책 최악의 상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딜레마를 통해 나타났다"며 "본인이 전세 살고 있던 것이 더 살수 없게 되고, 매물로 내놓은 집도 임차인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과 수급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왔는데 국민의 걱정이 많은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가격 통계의 객관성을 놓고 여야 의원과 김현미 장관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같은 기간 시민단체 등은 가격 상승률이 52%에 달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부로선 공인통계인 감정원 통계를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저희가 대책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시장안정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단계로 통계상 확인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원 통계와 민간통계인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 크게 벌어졌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면 격차가 38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감정원 통계가 현실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

김현미 장관은 이에 "감정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라며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이 KB통계지수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B통계는 호가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감정원이 표본을 보정할 때마다 가격지수가 뛰었다고 지적하자 "표본보정은 자의적으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주기로 전면 재설계, 매년 1월 일부 보정하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과거 정부 때와 표본보정 전후 가격지수 변동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반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는 산술평균, 감정원은 기하평균을 채택하고 있는데 IMF나 OECD는 기하평균을 권고하고 있다"고 감정원의 통계를 두둔했다. KB가 채택하고 있는 산술평균 방식은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공인중개사들이 가격을 입력하는 만큼 거래가 잦은 신규 또는 재건축 단지의 현실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감정원 통계 중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52% 상승했는데 (김현미 장관이)외면했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는 실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한 통계인 만큼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