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부청사 유휴부지에 도시공원 만들겠다"…지자체 반대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건설 반대서명

정부가 지난 8월 주택공급대책 일환으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일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 발표한 가운데, 과천시가 이곳을 '도시공원;으로 중북 지정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삐걱대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이곳에 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의 주택공급계획' 철회 관철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그동안 과천시가 과천청사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도시공원으로 추진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과천시에 따르면 해당 용역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7000만원의 용역비를 수립해, 과천시의회에서도 협조해 용역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다.

과천청사 부지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돼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해 도시공원으로 중복지정할 수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그동안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해 왔다"며 "주택공급 철회를 염원하는 시민의 바람을 담아, 해당 유휴지를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천시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더라도 정부가 기존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주택공급을 막기에는 어렵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이 과천시의 계획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자체 반대가 더 거세질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천 외에도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 또 상암지구과 용산에 공공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계속해서 반대하는 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은 미뤄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성패는 빠른 시일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지자체 반대가 심한 만큼 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