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발의 법안 중 73%가 노동 규제 법안

21대 국회 개원 이후 환경노동의윈회에 발의된 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 강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대 국회가 시작된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발의 법안을 조사한 결과 총 264개 고용, 노동 법안 가운데 192개, 72.2%는 규제 강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 중에는 쟁의시 대체근로 금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1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지급,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그쳤습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고용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동 시장 규제 완화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