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김학규 감정원장 "내년 공시가격 표본주택 1만가구 확대"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내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표본 주택 수를 1만가구 늘린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적정 표준 주택 수 부족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내년 공시가격 조사는 1만 가구 정도 표본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답했다.

KB국민은행 민간지표와 차이에 대한 근거를 묻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김 원장은 "표본수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다"고 언급했다.

KB국민은행은 3만여가구를 표본으로 삼는 반면, 한국감정원은 연령별로 비율에 맞춰 1년간 모집단 표본으로 주간 동향 9,400가구, 월간 1만7.190가구를 선정한다.

또 호가를 중심으로 재건축과 주요 거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계하는 민간통계와 달리 공공통계는 감정원의 직접조사와 지역 내 대표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격을 집계한다.

김 원장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특정지역의 체감이고 한국감정원은 전체를 원칙에 따라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민간통계는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국감정원 공적통계로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의 토지가격이 토지·주택을 합산한 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에 대한 질의에 김 원장은 "정부가 10월 말쯤 발표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