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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인력 부족해"…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 24.0%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예산 294억원 중 9월 말 기준 실집행 금액 70억원
신청 9,720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 이미 넘어서
이유민 기자

자료=권명호 의원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9월 말 현재 2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자는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서 소상공인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 및 실집행 현황' 자료를 19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은 294억원이다. 2차례 추경을 통해 각 164억원, 90억원을 추가 배정했지만 9월 말 현재 실집행 금액은 70억원 수준이다. 신청자는 9,720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인 6,503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 중 지원을 받은 점포는 4,071곳에 불과하다.

소진공 관계자는 "담당인력이 부족한데다 상담과 현장실사, 정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한꺼번에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다보니 업무 프로세스도 예측이 불가했다"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은 "정부만 믿고 폐업을 진행했지만 관련 기관은 지급 일정조차 모르고 있는 등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며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면적 3.3㎡당 8만원,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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