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서울시 공공정비사업·역세권 청년주택 놓고 공방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과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핵심이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명성을 확보해 갈등을 완화하고, 절차를 통합해 신속성 확보해야 한다"며 "용적률 상향과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역시 고려해 진행해달라"고 시에 주문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공기업이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원 조달 제약 사항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제도나 법령개선, 선도지 발굴 등을 함께 준비중"이라며 12월 예정된 시범사업지 선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재건축은 층고 제한을 35층에서 50층까지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로 늘리는 사업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에는 한남1구역, 성북1구역, 장위9구역 등이 공모에 신청했다. 성북구 5곳, 영등포구 3곳, 은평구 2곳, 종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동구, 마포구, 중랑구 각각 1곳 등 17곳은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20%로 높이지 않고 15%를 유지한 배경을 묻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 권한대행은 "현행 15%를 유지해도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다"며 "20%까지 상향했을 때 재정이 연간 1,3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천준호 의원은 "획일적인 규제에서 지역 특성 고려한 맞춤형 규제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공공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권한대행은 "고도지구 문제는 계속 완화됐지만 자연경관지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역점 사업인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46만원의 비싼 임대료, 15㎡에 불과한 작은 면적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업비가 1,500억원이라면 1,100억원밖에 융자를 못 받아 비용 부담이 크다"며 "또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감면해줘 청년들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굉장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10년 뒤에 일어날 예상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10년이 지난 후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매입해 공공임대로 운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서 권한대행은 "송현동 부지는 특별한 위치, 특별한 땅"이라며 "고도제한 묶여 있어 두 차례 개발 계획이 무산돼 23년째 수풀만 가득한 땅으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성, 전통성을 고려해 문화공원으로 만들어 박물관, 전시관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는 아니고 권익위원회 중재로 대한항공과 매입 방식과 감정가격을 토대로 공정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강행한 것을 지적하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권한대행은 "형평성 문제 있어 재의를 요구했고 서초구에서 계속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