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경기도 토지 지분거래 급증…"상당수 부동산 투기 의심"

경기도에서 토지 지분거래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해 6년간 4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서 40만5492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5만 2062건에서 2016년 6만 2742건, 2017년 7만 3704건, 2018년 7만 8569건, 2019년 8만 370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9개월간 5만 8045건이 거래됐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6만 1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평택 5만 5370건, 용인 3만 6228건, 양평 2만 59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파주시와 시흥시,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김포시, 고양시, 가평군, 성남시, 안산시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약 1만 건을 넘었다.

토지 지분거래가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200인 이상 보유 토지 중 기획부동산의 개입이 의심되는 거래 사례 11건이 발견됐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138만4000㎡(42만평) 토지의 경우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4800여명에게 약 960억원에 팔았다.

제공: 소병훈 의원실

기획부동산 일당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8만 2711㎡를 약 13억 원에 매입한 뒤 243명에게 무려 시세 4배 가격에 팔아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은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29개 시군 211.98㎢ 규모 2만 3102개 필지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들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경기도에서 도입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기획부동산의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