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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에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만지작…효과는?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20/10/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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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중산층 전용의 중형 임대아파트 공급에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최악의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지 주목됩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 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의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85㎡ 이상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개발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상황.

이에 각 정부부처는 중산층용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의 경우 면적은 최대 60㎡ 소형 주택으로, 만약 이보다 넓을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중형 주택으로 출자대상을 확대하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지원할 수 있는 입주자의 소득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의 최종 협의가 남아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공주택 단지라도 분양과 임대를 따로지어 임대주택이 어디인지 외관상 드러났지만, 앞으로는 분양과 임대를 한 건물에 넣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내년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을 위한 85㎡ 분양·임대 소셜믹스 단지가 대거 지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중산층용 공공임대 아파트가 민간 임대 수요를 끌어오면서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전세수요는 날이 갈 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중산층용 공공임대 주택을 도입해도 시차가 있어 전세가격이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산층에게 안정적인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전세난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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