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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월성 감사 결과 후폭풍 '회오리'…탈원전 방향은?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 기자pje35@mtn.co.kr2020/10/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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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1년 넘게 진행됐던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어제 발표되면서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산업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월성 1호기의 운명, 그리고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산업부 박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어제 저녁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부가 전면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지요?

기자1) 네 산업부는 총 다섯 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산업부는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가장 앞서 내세웠습니다.
감사원의 결과가 경제성에만 치우친 만큼 이외 안전성, 지역 수용성을 종합고려해서 내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겁니다. 산업부 측은 감사보고서에도 이러한 측면이 적시돼 있다면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2)문제로 지적된 경제성 분석에 대한 감사 결과에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2)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전면 반박했습니다.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고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즉시 가동중단이라는 방침을 산업부에서 정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도록 관여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용률의 경우에는 단가를 산정할 때는 높게, 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낮게 하는 등 일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 역시 가동을 할 경우 가장 경제성이 낮도록 그 기준을 산업부와 한수원 측이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부당한 강요나 압박이라 느낄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지 았다며 오히려 관련기관과 소통없이 이행만 요구하는 것은 소관부처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성 평가는 외부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경제성 평가 입력변수를 결정해 분석했다는 겁니다.

즉시 가동중단이라는 방향을 미리 설정해 놨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월성 1호기가 계속 운전 추진 단계에서 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 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됐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 폐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산업부의 입장이었고 이를 전달했을뿐 최종적으로 자율적 의사결정을 한수원이 했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인 상태입니다.


앵커3)재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핵심이 된 월성 1호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3) 앞서 말씀드린대로 감사원 역시 감사 결과가 조기폐쇄에 대한 의견을 보류했고,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을 원래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월성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별개로 놓고 봤을 때도 사실상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연장을 하더라도 당초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던 만큼, 지금 빼놓은 연료 재주입 등을 하는데만 1년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월성 1호기는 일단 해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체는 총 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한수원은 원자로 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체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토한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체 승인이 내려지면 시설물 본격 해체, 부지 복원 등의 절차가 이뤄지고, 이후 해체 완료 상황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운영허가를 종료하면 해체작업이 끝납니다. 이모든게 걸리는 시간이 약 15년이라는 뜻입니다. 해체 비용은 8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 월성 1호기가 해체되는 것과 별개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4)네. 먼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해왔던 야권 등에서는 감사원의 결과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감사원 발표 직후 경제성 조작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하며 성명서를 냈는데요.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났으니 탈원전 정책을 이대로 이어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신한울 3~4기 건설에 대해서 다시 추진되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성 1호기에 대한 재가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이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현재 보류돼 있는 신한울 3~4기에 대한 건설을 재개하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일단 문 정부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경제성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에 있다는 주장을 다시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결론이 조기폐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닌 만큼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야한다는 산업부의 입장과 같은 겁니다.


앵커5) 그렇다면 원전 폐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기자5) 네. 감사원도 감사결과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원자력발전소 계속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한수원 사장과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했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일정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총 1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2030년까지 운전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소모적인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시장논리가 100% 반영되지 못하는 공기업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어떤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전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바꾸자는게 핵심인데, 사실 어떤 방향이든 에너지전환에 따른 갈등은 필연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만 놓고 보더라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특히 그 첫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진통이 불가피했던게 사실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그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는게 이번 감사가 남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박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지은기자

pje35@mtn.co.kr

문제는 시스템에 있고, 해답은 사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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