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는 금융사기" 금융당국 책임론 확산

[앵커멘트]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실펀드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정작 사모펀드 정책을 세우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금융당국은 책임을 면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웅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 모였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섭니다.

[서성민 /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이렇게 큰 금융사기의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음과 그 최대 피해자가 금융소비자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독당국의 부실한 감시 탓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2015년도 사모펀드 활성화를 하면서 금감원과 금융위가 이 판이 가능하도록 짜준 사태입니다. 감시·감독 보고, 회계보고 의무 이런 것을 모두 면책해줬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이 정확한 허점을 노리고 사기를 친 겁니다.]

실제 옵티머스는 49인 이하로만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사모펀드를 동일한 구조의 시리즈펀드로 여러개로 쪼개 내놓으며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은 공모펀드로 팔았지만 감독당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옵티머스가 판매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전체 건수 중 85%가 개인투자자였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연기금이나 공제회와 같은 베테탕 기관투자자는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것과 비교됩니다.

사모펀드 정책을 설계한 금융위원회와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부실의 책임을 금융회사로만 지우려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배경입니다.

당국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뒤늦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3일까지 이뤄진 조사는 9건에 불과한 상황.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을 묻는 금감원의 결정에 금융권에서 반발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쉽게 수긍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의 책임론이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웅입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