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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24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여전히 뒤숭숭한 주택시장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10/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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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정부 들어 23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주 전세 관련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시장 분위기와 전망, 건설부동산부 박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서울에서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요즘 전세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말그대로 전세대란입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난이 더욱 극심해진건데요. 강남3구뿐 아니라 서울 전지역으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번달에는 비강남권에서도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가 10억원을 넘어서며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서울전세수급지수는 6월말 169.6에서 이달초 195.7을 기록했습니다. 전세대란이 일었던 2013년 9월 역대 최고치(196.9)에 근접한 수준인데요. 0~200 범위로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은 고군분투 중입니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난민에 처할 위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달에는 매물 품귀가 만들어낸 진풍경도 펼쳐졌죠.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단지의 전셋집을 보려는 예비 세입자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서 집을 보고, 당일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비뽑기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광경이 화제가 됐습니다.

몇개월 사이 전세가격이 수천만원씩 뛴데다 물건이 없다보니 일단 매물이 나왔다 하면 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버리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갑'의 위치에 서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는 조건에 이사비 명목으로 집주인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부동산 커뮤니티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앵커) 매매시장도 살펴보죠. 최근 강남 집값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서울 강남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8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억대로 떨어진 강남 재건축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강남3구의 경우 이번달 중순부터 매물이 4만건을 넘어서면서 9월 이후로 늘었습니다. 강남권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월 91.8로 4개월 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지며 내년 6월을 기점으로 절세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일부 시장 의견이고요. 다만 현재는 세부담,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 자체가 워낙 적을 뿐더러 일부 급매물로 인한 착시효과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이번달 들어 신고된 강남구의 총 매매거래는 27건에 불과했습니다.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수치를 놓고 집값 하락의 징조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앵커) 전세와 매매 시장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곳곳에서 부작용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자)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깡통전세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가 넘는 노원구, 중랑구 등 서울 일부단지 아파트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역전세난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 집주인의 대출과 전세보증금 합이 집값의 80%를 초과하는 빚 많은 전세주택 계약, 자기 돈을 한 푼 들이지 않은채 세입자의 전세금만 가지고 빌라에 갭투자한 '무(無) 갭투자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 흐름을 타고 집값 담합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입주자 카페나 SNS를 활용해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다보니 대대적인 단속에도 적발되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2월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신고센터를 운영해온 결과 6개월간 1,3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집값 담합이 842건(6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고심중입니다.

기자) 당정도 전월세 추가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었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대비 늘고 있다"며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다음주 전월세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개발을 위해 미래주거추진단 TF를 출범했는데, 여기서 관련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표준주택을 선정해 정부와 지차체가 정한 기준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표준임대료, 전월세상한제 대상을 신규 계약까지 확대하는 방안, 전월세 전환율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또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재산세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는데, 악화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계획은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한만큼 곧 내놓을 후속 대책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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