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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황에 땅값 오르니…기획부동산 또 다시 기승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0/10/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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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투자 수요가 토지로 몰리자 토지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을 노린 기획 부동산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경기도 성남시의 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면적만 138만여제곱미터(㎡)에 달하는 이곳의 주인은 4,800명에 달합니다.

2018년, 한 기획 부동산이 150억원대에 사들여 수 천명에게 960억원에 되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공유 지분으로 돼 있어 홀로 파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땅을 243명에게 시세의 4배에 달하는 가격에 팔아 수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매입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쪼개 파는 기획 부동산의 사례가 최근 들어 다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일부 유동자금들이 수익성이 높은 토지 시장으로 몰려든 것인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땅값은 연평균 890조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역대 정권 들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몰려든 투자 자금을 노리는 기획 부동산들이 늘고 있는 상황.

개발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기획 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8만여건으로 2015년 이후 50% 넘게 늘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례가 증가하자 경기도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정훈 경기도 토지행정팀장 : 7월에는 29개 시군 211.98㎢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 경기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발된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직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고, 사전 단속이나 처벌 근거도 미비한 만큼 서둘러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편집 : 오찬이)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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