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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국내 개발사 100곳 정도 영향… 따르지 않으면 차단 조치"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 추진에 우려 표해.. "ICT 기금 부과, 기존 사업자와 상황 달라"
이명재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조치, 30%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전세계 개발사 97%가 이미 채택을 했고 국내의 경우 100개 이내의 개발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임재현 전무는 "구글플레이는 방대한 플랫폼이고 개방형 생태계이며 개발자 입장에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툴을 제공해 출시를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 차원에서 통합된 결제 시스템으로 환불을 받고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걸어 대처하는 걸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며 "각각 다른 고객센터와 결제수단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30%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임 전무는 "상당수의 앱마켓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애플과 아마존, MS, 삼성 갤럭시스토어 등이 모두 30%를 채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앱결제를 거부하면 결국 퇴출되는 것인지 묻자 임재현 전무는 "내년 9월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개발자가 시스템 변경 및 통합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앱은 어쩔 수 없이 차단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글은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임재현 전무는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하겠지만 이러한 조치가 사업모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전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고 이용자, 개발자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업모델을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미지급하고 역차별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구글도 ICT 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관련법이 통과되면 따르겠으며 기존 방송통신사업자들과 상황이 달라 논의가 필요하고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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