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위 예속된 구조, 감독집행 어렵다"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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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에 예속된 현 감독 체계에서는 제대로 된 감독집행이 어렵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위와 금감원 두 기관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지적에 "예산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면에서 금감원은 한국은행보다 열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위기와 문제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배경으로 2008년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MB정부 금융위가 출발하면서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이란 상치된 목적함수를 같이 갖고 출발한 것이 문제의 씨앗"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위의 정책권한 아래 집행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고 예산과 조직이 다 예속된 상황"이라며 "정책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해서 시장상황이 발생하면 금감원이 의지대로 감독집행을 반영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가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