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전세대란을 막아라…정부 돌파구는?

[앵커멘트]
정부가 전세대란을 막을 대책을 여러차례 언급하면서 도대체 언제, 어떤 내용의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세 세제 혜택부터 공공임대 확대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딱히 묘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번주 전국 전세가격 상승폭은 0.21%.

임대차3법으로 촉발된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5년 반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먼저 '월세 세액공제'를 언급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해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이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공감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가장 좋은 전세대책이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표준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표준임대료'나, 전월세상한제를 신규계약에도 적용하는 등 가격제한조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안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실제 시장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이 팽배합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여전히 시장에서는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반응은 하지만 예전만큼 신뢰를 받고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전세공급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정부가 전세대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