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책임공방…금융위-금감원 '시각차' 뚜렷

[앵커멘트]
오늘 열린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거셌습니다. 감독 실패는 물론이고, 오히려 사기 펀드가 활개치는데 조력자 역할을 했다며 맹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책임론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됐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예상대로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가 연이은 부실 펀드 사태를 키웠고, 오히려 금융사와 유착으로 숨은 조력자 역할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정국을 흔들고 있는 사모펀드 사건이 특별검사 논의로 확대되는 것만으로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지체되고 있는 옵티머스 실사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의 한계로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이 라임 펀드와 관련해 100% 배상을 결정하는 등 금융사에 대한 뒷북 제재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금융사의 책임은 고객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며 "추후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강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모펀드 사태 책임론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됐습니다.

윤석헌 원장은 추후 사모펀드 사고 예방 조치를 묻는 질의에 "개인투자자 자격을 높이고 운용사 역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금융위의 제도개선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금감원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정책수립과 감독집행이 분리된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사고 대응과 봉합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금융위에 예속된 구조로는 제대로 된 감독집행이 어렵다"며 "금감원은 감독규정 권한마저 없어 의지대로 시장상황에 즉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12년간 유지되고 있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