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 상속보다 '삼성생명법'이 변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후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등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법 통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현재로선 지배구조 시나리오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6%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식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총 18조 2,251억원에 달한다.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고, 삼성물산이 19.34%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재용 부회장(0.06%)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 최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47.02%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에게 상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만 무려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강승권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모두 상속될 지, 가족에게 분할 상속 될지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최대주주가 될지, 삼성물산이 최대주주가 될지가 결정되는 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속 문제보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지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총자산 중 3%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보험회사에 한해서만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으로 주식 평가액 산정을 시가평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현재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보험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의 발행 주식을 자기자본의 60%,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시가평가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비중이 급증해 3%를 넘는 초과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경우 취득가 기준으로 하면 현재 총자산의 0.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시가로 계산하면 총자산 대비 비중이 7% 가까이로 올라간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자산의 3%를 제외한 나머지 7%에 해당하는 20조원대 규모의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차익의 22%인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만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주주와 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금에도 수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해선 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 8.51% 보유)이 중요 연결고리인데,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영향력이 줄게 돼 결과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경우의 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법 통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법이 시행되더라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매각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7년 안에 팔면 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