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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은 월세전쟁중…보증금·월세 오르며 임대차분쟁 늘어

서울 월세 부담 확대에 조정 상담도 1년새 2배 ↑, 전월세전환율 인하 무색하게 이면계약 성행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0/10/26 10:52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사진=뉴스1)

임대차법 여파에 서울에서 전셋집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강남권 고가아파트들도 마찬가지다.

◆'강남 포함' 서울 월세 부담 커져…조정 상담도 급증
26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보증금 3억원, 월세 240만원에 계약됐다. 두 달전 1억원, 250만원에 거래된 것과 대조된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49㎡는 이번 달 보증금 1억원, 월세 320만원에 거래됐는데, 바로 전달보다 월세가 20만원 올랐다.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아이파크' 123㎡는 보증금 8억원, 월세 500만원에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서울에서 최고 월세 거래다.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가 아예 없으니 월세라도 더 받겠다고 이면계약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월세전환율을 낮췄다고 해도 현실과 다르다 보니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면계약은 기존 계약 외 추가 월세분을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상 차용증에 가깝다.

이렇게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 비중을 높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0.78% 상승했는데, 강북이 0.88%, 강남이 0.68% 올랐다.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임대차법 시행을 기점으로 임대차 분쟁 민원도 늘고 있다. 8~9월 중순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1만4,8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14건보다 2배 정도 급증했다.

◆대책 발표 '신중'…전월세전환율 인하 등 나올까
정부는 전세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한창이다. 당정은 이번 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대책까지 내놓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다시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존 발표대책의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책 발표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그동안 국토부가 검토하던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계약상한제 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됐다. 하지만 지난 23일 정부가 이런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월세전환율 추가 인하나 장기 임대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췄지만 현재 연1% 정기예금 이율보다 여전히 높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에 대한 회유책도 필요할 것"이라며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장기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 등 회유책을 주는 것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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