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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프리존?'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올해 시작될까?

거래소 자체 시장조성자 감리 이후 검사 여부 결정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 기자shlee@mtn.co.kr2020/10/26 15:51



한국거래소가 10년 가까이 금융당국의 검사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연내 검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검사를 지시하는 금융위원회와 검사를 시행하는 금융감독원 간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 논의가 장기화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010년 이후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돼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니다. 사고가 나면 받는 IT부문 검사가 있지만, IT 부문 외의 영역은 '감독 사각지대'가 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관련 내부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다음 달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거래소 종합검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공직 유관단체로서 금융위의 요청이 있으면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거래소가 검사를 피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 종합검사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논의되고, 검토돼 왔다.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구체화된 검사 계획이 추진되기도 했다. 결국 올해로 밀렸지만 또 코로나19 사태와 각종 사모펀드 사고가 터지며 뒷전이 된 상황이다. 그동안 검사를 지시하는 금융위는 금감원의 검사 여력을 고려해 어렵다고 말했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검사 요청이 없어서 나갈 수 없었다는 식이다.

국정감사에서도 거래소가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6년 기준으로 보면 거래소가 IT부문 검사를 단 1회 받은 것 외에는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한국예탁결제원(8회), 한국증권금융(4회)·금융투자협회(4회) 등 다른 유관기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거래소 검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연내 가능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밀린 증권사 종합검사가 4분기 들어서야 시작됐고,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도 예고된 바 있다. 라임과 옵티머스 제재 등 검사국에 대형 사건이 밀려있는 상태다.

거래소에 대한 검사가 지연되는 가운데서도 거래소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투기판으로 전락했던 원유 ETN 사건 때도 거래소가 시장조치를 뒤늦게 발동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거래소는 관련 제재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ETN 건전화 방안을 통해 ETN 시장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삼성전자의 비중 때문에 코스피200 야간선물 시장이 폐쇄된 사례도 마찬가지다. 당초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비중 문제를 조율하거나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뒤늦게 야간선물 시장 폐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른 제재는 없었고 거래소의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논의가 진행됐는데 이 마저도 실제 구체화된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거래소가 맡고 있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상장과 퇴출 업무나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현황 등은 개인투자자의 급증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거래소의 실책에 대한 감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잘못을 따지지는 않고 거래소에 더 많은 역할을 주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거래소를 견제하기 위한 대체거래소 논의는 매번 무산되며 거래소의 독점적인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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