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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전세대책 발표 어렵다"…정부, 설익은 정책 역풍 우려해 '신중'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20/10/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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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최악의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이 조만간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셋값 안정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간에 전세난을 해결할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과 대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정부가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전셋값 폭등과 전세 매물 부족을 해결할 정부의 전세대책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지난 7월말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69주 연속 상승세인 가운데, 월세도 덩달아 뛰는 등 전월세 시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당장 정부가 쓸수 있는 카드는 세제지원 방안과 공공임대 확대가 유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월세 임차인 혜택을 늘려 전세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를 확대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 주택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각종 인허가 및 공사기간 단축으로 주택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식입니다.

전세대책 발표 시점은 이번주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발표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월세 세금혜택과 임대주택 확대 방안만으로는 당장 전세시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발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책이 발표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효과 없이 땜질식 처방만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 지금 당장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은 입주대책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고요.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 자체도 임대료를 받는거보다 세액공제가 적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내년까지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요와 공급 격차로 발생하는 전세난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묘수가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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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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