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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급물살…수수료 15% 놓고 이통사-인터넷기업 공방 가열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leemj@mtn.co.kr2020/10/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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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는 등 규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법안에는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구글이 결제 수수료 절반을 이동통신3사에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국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 중입니다.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모든 디지털콘텐츠로 확대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 뒤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목적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습니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앱 개발사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의 절반을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주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구글플레이에 휴대폰 소액결제 같은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구글이 받는 수수료(30%)의 15%를 가져가고 있다는 내용이 불거졌습니다.

구글의 앱마켓 장악을 이통사가 도와줬다는 의혹에 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인앱결제 수익 공유를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합니다.


불똥이 튄 통신사들은 "휴대폰 결제 수수료 비중은 전체 금액의 3~4%수준에 불과하고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 콘텐츠 결제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지급되는 수수료율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주장합니다.

또 구글의 시장 영향력 확대에 협조한 바 없고 통신3사와 네이버가 통합 원스토어를 출범시키는 등 오히려 경쟁관계에 있다며 억울해합니다.

정부가 곧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구글의 이른바 갑질 행위와 이통사의 수익 나눠먹기 의혹을 둘러싼 비난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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