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시 60만명 '대출 절벽' 겪을 수 있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해 제도권 대부시장이 위축되면 60만명에 달하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들이 법정 최고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나친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제대로 따져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29일 '2020 소비자금융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대부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최고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될 경우 약 3조원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524만 7,000원으로 본다면 약 60만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 중단이 속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대부금융시장은 공급 금리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최고 금리 인하 시 공급자의 급격한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 교수는 "대출 공급량의 축소와 초과수요로 인해 자금 수요가 절박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적인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하게 된데 따른 추가적인 피해와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각한 금융소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 수요자의 낮은 신용도와 대출 공급자의 자금 조달 비용 등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금리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친 시장 개입이 이뤄질 경우 포용적 서민금융을 위한 정책목적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최 교수는 전망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강태수 카이스트 교수는 가격 통제를 하게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차입자 모두 경제적 후생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을 펼 때 경제학이 제시하는 개념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책이 선한의지를 갖고 있지만 이와 달리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종진 한국강소기업 연구회 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신용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인데 금리를 낮추면 공급이 위축되서 초과수요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2018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내린 뒤 대부업 신규대출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빚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채권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도 입법예고 됨에 따라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공급해 온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대부금융 이용자를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