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중저가 1주택 재산세 기준 놓고 당정 줄다리기

박수연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세부기준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하 대상 기준을 놓고 이견이 나오면서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재산세 감면 방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10년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고가 주택뿐 아니라 중저가 주택 공시가도 올라가는만큼 서민 세부담 역시 불가피합니다.

예컨대 올해 시세 6억원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보유세는 내년 87만원에서 10년뒤 12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실거주 중산층을 보호하겠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1주택자에 한해 과세 표준별 재산세율을 각각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기존 0.1% 최저세율의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

인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와 '9억원 이하'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늘어나는 서민 세부담을 감안해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9억원일 경우 시세 기준으로는 12억~13억원에 달하는만큼 재산세 감면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이나 다음주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