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서초구와 '1주택 재산세 감면' 논쟁 펼치던 서울시 '복잡'
1주택 재산세 감면 정책화 분위기에 강력한 법적대응하겠다는 서울시 입장 전환 가능성
서초구가 추진한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두고 서울시가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지만, 당·정이 같은 내용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서울시 상황이 복잡해졌다.
당·정은 1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율이 한창이다. 당·정은 당초 29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감면 혜택 기준점을 공시가격 6억원으로 잡은 반면 여당에서는 9억원 이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10억원이 넘는 기준점도 제시됐다.
이렇게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이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울시는 서초구가 단독으로 추진하던 재산세 감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 중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절반 감면하는 개정조례안을 지난 23일 공표했다. 서초구 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6만9,000여가구 규모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초구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재정 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서초구는 즉각 반박하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초구는 지방세 감면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이라는 점과 자치구 세분만 감경하는 만큼 다른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초구는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안을 검토했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국정감사를 이유로 거부당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서초구와의 재산세 감면 갈등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고 중소 자영업자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세금을 적게 거두는게 상책"이라고 한 반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젊은이들을 좌절하게 하는 것이 집값"이라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조례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답변도 내놨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서초구에 재의를 요구했고 서초구에서 계속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재산세 감면'이 사실상 정책화되는 분위기로 급전환되자 시의 입장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 이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자체 자치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나 중앙정부 기조가 반영될 수 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