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도당, 이명박 전대통령 지역 17년 확정판결은 사필귀정
신효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30일 이명박 前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자 이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하고 252억원을 횡령했으며 삼성으로부터 BBK관련 다스의 소송 비용 89억원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가 최종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 후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한다. 법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강원도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혐의에 대한 13년 만의 역사적인 단죄의 의미가 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 공수처 출범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제왕적 권력을 부여한 현행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논평을 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