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대비 거리두기 단계 조정… 3→5단계로 세분화, 오는 7일부터

방역당국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것은 방역과 경제 또는 생활과 방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규모 유행 조짐을 보일 때마다 전개한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가계 문을 닫아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의 주된 초점은 방역과 경제, 달리 말하면 생활과 방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결코 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국민이 방역수칙에 관심을 덜 가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오히려 방역에 대한 1차적인 행동자가 국민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오는 7일부터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일주일 단위로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현황을 집계한 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마다 격상 기준에 차등을 뒀다. 이를테면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보면 기존 1~3단계로 구분하던 것에서 1.5단계, 2.5단계를 추가했다.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7일부터는 5단계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코로나19 유행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상황을 뜻한다. 방역당국은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핵심 지표로 삼는다. 방역 지표는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이다.

박능후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이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하는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한 2021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제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대응을 평가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거리두기 3단계를 더욱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 속 방역이 가장 중요하며, 현재 사회경제적 활동을 재개하면서 국내발생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1차장은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1.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당국 추적과 억제에 비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언제든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다시 일상에 많은 불편과 희생을 초래하는 결정을 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