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쓸게 없다' K비대면 바우처 사업 '빨간불'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 중인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이 예산 낭비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원 분야가 제한적인 데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은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보안솔루션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도입 지원을 골자로 한다.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8만개씩 총 16만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기업은 자부담금 40만원을 내면 최대 400만원을 지원 받아 8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벤처기업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바우처 이용 신청 기업은 3만 5,000여개로 당초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연말까지 남은 두달 동안 4만 5,000개가 중소기업이 더 지원해야 연내 8만개 업체 지원이란 목표에 이를 수 있다.

정부에서 인증하는 원격 플랫폼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제공함에도 신청 기업이 적은 이유는 서비스 종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6개 분야로 나뉘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비대면제도 도입컨설팅' 등 4개뿐이다. 나머지 '에듀테크'와 '돌봄서비스'는 학교나 가정에 해당한다.

게다가 비대면 업무환경의 핵심인 클라우드 서비스나 비대면 회계 서비스 공급업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일회성 지원이란 점도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 지원금은 일회성인 데다 일년 서비스 이용료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원 이후로는 100% 자부담으로 전환돼 기업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다.

플랫폼에 입점한 서비스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미 중소기업들이 회상회의, 재택근무에 줌(Zoom)이나 팀즈(Teams), 시스코 웹엑스(Cisco Webex) 같은 외국산 메신저를 무료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산 메신저 이용을 권고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선 오롯이 개별 기업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연내 8만개 기업 지원'이란 목표달성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보인다. 설혹 8만개를 채운다 해도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충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