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세난은 계약갱신청구권 때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의 원인에 대해 "상당수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대로 계약을 연장해 사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코로나 상황 속에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이득이 적어져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을 많이 빌려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수요도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는 부분도 있어서 상승요인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확정일자 받은 내역을 전부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전세 비율과 월세 비율에는 거의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