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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전셋값 급등이 대출 때문?…금융위-국토부 '동상이몽'

김이슬 기자


정부가 전세 품귀현상으로 전셋값이 크게 치솟는 문제를 풀 묘수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나 좀처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시장의 불안을 조장한 원인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했지만, 금융당국은 섣부른 돈줄 조이기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부처간 이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놓고 서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자칫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9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치솟는 전셋값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전세시장을 잠재울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국토부를 중심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해 전세대출을 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는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토부는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을 시장에 대거 풀린 유동성 때문이라고 보고 DSR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해법 마련에 접근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인지 인대차 3법 때문인지 말하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을 부동산 시장 급등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데 대해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전세난 대책과 관련해 DSR 규제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전세대출이 급속히 불어나 금리가 조금이라도 인상될 경우 가계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4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장관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이 줄어든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전세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전세값이 급등한 영향이 절대적이다. 금융업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후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건 국토부가 전세대책의 핵심안으로 대출규제를 거론했음에도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금융당국은 논의 과정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때 관계기관인 금융당국이 제외된 적은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책과 관련해 국토부와 정책을 논의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의도적인 금융당국 패싱이거나 대출규제가 전세 문제와 관련없다는 걸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금융위는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둘러싼 방법론에서 국토부와 결을 달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옥죈다고 전셋값이 내려갈거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DSR을 강화해 일괄적으로 자금줄을 옥죌 경우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부작용을 우려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는 걸 막는 대책이야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전세시장 안정과는 관련이 없다"며 "대출을 옥죄 집값이 내리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갈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하면 체한다고 섣부른 정책은 예상못한 부작용을 불러온다. 최근 수년간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묘수가 있을지 불분명하지만 성급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설익은 정책 설명, 당국자의 신중치 못한 발언은 정책의 의도와 무관하게 의도치 않은 후폭풍을 일으켜 왔음을 곱씹어 봐야 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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