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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만에 법정 선 이재용 부회장…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론 해 넘기나

전문심리위원 구성·삼성 준법감시위 활동 평가 방식 두고 의견 엇갈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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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10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재개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의 다섯 번째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기사내용]
네. 저는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은 오후 2시 5분부터 시작해 방금 전 막 끝났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이재용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은 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취재진들이 약 열달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심경과 함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어떻게 보는 지 등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평가 방식 등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할 전문심리위원단을 제안하며 이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는데요.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를,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홍순탁 회계사를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결국 원안대로 마무리됐습니다.

또한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 내용 평가방식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변호인단은 준법위 활동에 기업 조직과 활동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만큼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이 중요하다는 입장.

반면 검찰은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자료 접근권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삼성의 자료제출 거부 현황 등 절차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연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전문심리위원 운영 방식을 두고 반발하는만큼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3일로 30일 6차 공판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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