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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 앞당긴다…"코로나19로 협의 진통 예상"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2think@mtn.co.kr2020/11/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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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중소상인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작업을 내년초부터 본격 진행합니다. 5월부터 시작했던 재산정 작업 시기를 넉 달 정도 앞당겨 충분한 논의를 갖고 연말 수수료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번 카드수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선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지는 등 검토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카드 수수료에 반영되는 원가 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수수료율은 적격비용과 카드사별 마진으로 적용해 정합니다.

적격비용 산정작업은 가맹점이 부담할 합당한 비용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겁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개입해 수수료율을 정해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무수납제가 도입돼 정부 주도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연말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해 이듬해 적용합니다.

지난 2018년 적격비용 산정작업은 5월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넉달 가량 앞당겨 적격비용 산정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1월 회계법인 등 전문컨설팅 기관에 의뢰해 적격비용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업계 등 관계기관 TF회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는 등 검토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수수료 산정작업에선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간 갈등, 즉 을과을 갈등까지 발생했습니다.

카드사 노조는 잇따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침체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수수료율 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정부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해주는 우대가맹점이 현재 전체 가맹점의 97%에 달할정도로 늘어난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이번에는 일년 가까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수료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내년 1월 적격비용 산정작업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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