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연 24%→20%'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풍선효과' 우려도

김이슬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현재 연 24%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고금리에 허덕이는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요. 다만 금리를 낮추면 저소득층이 제도권 밖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어 이러한 풍선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행 연 24%인 법정금리 상한선을 20% 수준까지 낮추려는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법정 최고금리 조정은 2002년 연 66%에서 단계적으로 내려 지난 2018년 현 수준까지 인하됐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최고금리를 인하하려는 건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섭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는 추세를 반영하자는 주장으로 21대 국회 들어 금리상한을 연 10~22.5%로 낮추자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불러올 수 있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신용별로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자를 결정하는데, 부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쉽게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진 지난 2018년 전후로 대부업 상위 20개사 이용자는 104만5000명에서 지난해 53만명으로 반토막났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결과적으로 경제난이 더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무리해서 인하하면 오히려 사금융이나 보다 위험한 자금을 추구하게 되면서 실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있어..]

서민 보호를 위한 선의가 자칫 금리인하의 역설을 불러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