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삼성전자·시스코 등 전파 인증 위조…발급 꼼수에 속수무책 당한 과기정통부

[앵커멘트]
국내외 기업들이 방송통신기기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웨이, 삼성전자,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된데다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통신장비와 무선 스피커, 드론 등이 시중에 판매되는 상황인데요. 정부를 상대로 8년간 위조 행위를 한 것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화웨이, 삼성전자 등 국내외 기업들이 정부를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인증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는 전자파에 대한 영향도가 높기 때문에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기업들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겁니다.

기업들은 시험 권한이 없는 중국 시험소에서 기자재 성적서를 받은 뒤 마치 정부가 지정한 미국 시험기관에서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총 381개 업체가 8년간 이런 방식으로 1,700건의 서류 위조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네트워크 장비를 비롯해 무선 스피커와 노트북, CCTV, 드론 등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정부 인증 절차에 허점이 발견됐고 수많은 기업들이 악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만약 민간업체의 제보가 없었다면 사기 행위가 계속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과 장비들이 실제 사용되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무선 이어폰, 헤드셋 등은 전자파가 나오면 인체에 특히 해롭다는 점에서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제품을 만들어 버젓이 유통·판매 중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전파법 위반사항만 확인했고 청문 절차를 통해 제조사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파악해 인증 취소, 제품 수거 명령 등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적서를 위조한 방송통신기기가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