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화웨이·DJI·삼성전자 전파인증 위조 일파만파… 8년 동안 과기정통부는 뭐했나

[앵커멘트]
방송통신기기 전파 인증 위조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고 부적합 제품도 CCTV와 드론, 무선 스피커, 노트북 등 다양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제조사가 위조 과정에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서류를 고쳐서 인증을 받았거나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사실을 몰랐던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명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1) 어떤 기업들이 적발됐는지, 그리고 부적합한 제품도 다양한데 이와 관련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총 381개 업체가 8년간 시험성적서 1,700건을 위조했는데요. 적발된 곳들을 보면 글로벌기업이 다수 있습니다.

위조건수가 가장 많은 건 중국 기업이었는데 CCTV 카메라 세계 1위인 하이크비전을 비롯해 드론 전문기업 DJI,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화웨이가 포함됐습니다.

하이크비전의 경우 위조건수가 무려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DJI와 화웨이도 각각 145건, 136건에 달했는데요.

미국 통신장비 업체 시스코는 무선 전화기 등 6건을 위조했고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무선 스피커 등 23건의 법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부적합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다양했는데요. LTE 네트워크 장비를 비롯해 무선 이어폰과 노트북, 마우스,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2) 전파인증 시험성적서 위조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행위를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기업들은 권한 없는 중국 시험소에서 성적서를 발급 받아서 정부가 지정한 미국 기관으로 고친 뒤 서류를 낸 건데요.

이에 대해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은 'BACL'로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험기관인데 문제가 됐던 중국 시험소도 같은 'BACL'인데요.

미국 소재 시험기관은 중국 시험소보다 인증 비용이 2배 이상 비싸고 절차도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이 최대한 빨리 인증을 받고 제품을 팔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업계는 추측합니다.

드론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사업하기 위해 중국 시험소 이용 등 관계 유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면서 "기술 기준이 중국에 맞춰 만들어진 제품은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기준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험을 통과하는 목적에서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고요.

통신장비업계 얘길 들어보면 "협력사에 발주를 주고 인증 작업도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본사 입장에선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앵커 3) 위조행위가 적발된 기업들도 할말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대기업을 비롯해 대부분의 업체가 사실을 확인 중이거나 답변을 피했고요. 한 중소기업 임원과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 때 다른 회사 제품을 가져와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인다"며 "중국 시험소 이용 등 루트가 있어서 진행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일회성으로 끝난 일이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나 고의적으로 서류를 위조한 건 아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정부 소명 절차 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4) 정부 인증 절차의 허점이 발견됐고 오랜 기간 방치됐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이 어떤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한 민간업체의 제보를 통해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부정행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은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전혀 몰랐다는 것이고 만약 제보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부정행위는 계속 이어졌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과기정통부는 당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적합성평가 담당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 역시 시험항목에 대한 주요 내용과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봤다고 했고요. 기업들이 교묘하게 기관명을 숨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증서에 대한 출처 확인 등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문제의 제품들이 무려 8년간 시중에 유통되도록 방치해온 국립전파연구원과 과기정통부의 책임론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겉보기에 큰 문제 없을 경우 통과시키고 인증도 쉽게 부여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요.

정부는 "시험성적서 위조는 밝혀냈으니 제조사가 얼마나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 직접 지시를 내린 건지 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5) 해당기업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는지, 소비자들이 상당수의 제품을 사용 하고 있는데 수거는 언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자) 전파연구원이 청문 실시를 위한 사전통지를 했고 다음달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인증 취소, 기자재 수거 명령이 내려지고요.

인증이 취소되면 향후 1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고 해당 제품은 제조,수입, 판매가 금지됩니다.

문제는 제품 수거인데요. 워낙 기업 수가 많다보니 소명절차를 마치는데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행위 진위 여부에 따라 부적합 제품을 수거하려면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고요.

특히 신체에 닿는 무선 이어폰과 마우스, 헤드셋 같은 제품이 많아서 이용자들의 전자파 노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