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 법정 최고금리 내리기로…20%선 유력
당정협의 열어 '文 공약'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김이슬 기자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 24%인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의 연 20%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당정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관련 부처에서 인하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이 제도권 밖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부작용을 고려해 서민금융상품 등 정책 상품 확대 대책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당시 연 66%에 달했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현 수준인 연 24%까지 내려갔다.
여권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7개 발의돼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월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를 10% 낮추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최고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