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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208만명 이자 '연 4,830억' 경감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2think@mtn.co.kr2020/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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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24%인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합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는 오늘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내년 하반기 중 시행령이 개정되면 법정최고금리 인하안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차주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208만명의 이자가 연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연 20%를 넘어서는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차주의 87%가 해당됩니다.

다만, 나머지 13%는 대출만기를 연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리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대출취급 자체를 줄이는 대부업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대출절벽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위는 3만 9,000명 저신용차주가 제도권 금융업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출절벽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차주에 채무조정을 지원하거나 신용도를 회복하는데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등 민간 자금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모범업체를 정해 정책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충우기자

2think@mtn.co.kr

항상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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