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 관리는 누구 몫?…한은-금융위 정면충돌

네이버와 카카오 등 테크기업의 지급결제에 대한 관리감독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하며 한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금융위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테크기업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으로 신설하고 이를 금융위가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은은 금융위에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만큼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