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에 전세대책…'공공임대'로 전세난 잠재울까

[앵커멘트]
정부가 내일(19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달간 전세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해 왔는데요. 시장에에서는 '공공임대' 정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전세시장은 지난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격한 수급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뾰족한 단기대책이 없다'고 언급할 만큼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가장 유력한 정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공공임대.

LH나 SH등 공공기관이 빈 집을 매입해 전세나 월세로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매물로 나온 호텔이나 빈 상가, 오피스텔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LH의 다가구 매입임대 중 빈 집으로 방치된 곳만 4,000가구가 넘는 상황.

이런 방안으로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임대주택이 빠른 시일 내 공급돼야 합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 : 일단 소유권을 가져오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걸 리모델링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모집공고 해서 모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정부가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 강화나 3기 신도시 청약 등 전세시장을 자극하는 원인을 외면하고, 궁여지책만 내놓는단 비판도 여전합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결국은 이 대책의 방점이 원인 치유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전세시장의 왜곡을 가져온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었습니다. ]

정부가 마련한 전세 대책이 전국적인 '전세 품귀' 현상을 해결할 묘책이 될 지, 아니면 장고끝에 악수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