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LH 공공임대 3.9만가구 개방…소득·자산기준 일시 배제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19일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LH 등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연말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현행 기준에 따라 소득요건 등이 맞는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진행된다. 입주자는 임대주택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 최저 50% 이하의 소득요건(△영구·매입 50% 이하 △국민 70% 이하 △행복 100%)을 맞춰야 한다.

이후 규정 개정을 거쳐 다달 중 전세형 공급을 진행한다. 한시 운용되는 전세형 임대는 연말 통합모집해 2월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실인 점을 고려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배제한다.

특히 매입임대의 경우 공가에 한해 일반·신혼·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임대의 공급대상인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거주기간은 기본 4년이며, 4년 경과 시점에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거주 가능하다.

노후주택 등은 대수선 등 주거 여건을 개선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 수급 조정을 위해 총 1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입주를 조기화한다.

건설형 공공주택인 공공분양·공공임대의 내년 2분기 입주 예정 물량 중 1.1만가구(수도권 6,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1분기로 앞당긴다.

이를 위해 하남감일, 수원고등, 아산탕정 등 7개 단지(1만606가구)를 ’20년 내 준공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청년주택 등 1~2인 가구 대상 공공주택의 일부를 최신 공법인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 검토한다. 모듈러 주택은 공급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매입형 공공주택은 내년 3분기 공급물량에 대해 절차를 최대 11주 단축해 전국 8,000가구, 수도권 5,000가구(매입약정 제외)를 2분기에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도배·장판 등 보수 중 입주자를 모집해 최대 6주를 단축하고, 자산요건 검증에 최대 5주를 단축한다.

정비사업 이주시기도 조정한다. 현재 수도권 내 정비 사업을 통해 내년 중 3만8,000가구의 이주 수요 발생이 예상된다.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수요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시기 이주수요 집중 등 필요 시 이주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