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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끝에 뻔한 24번째대책…11.4만가구 전세형주택 공급이 전부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11/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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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7월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극심한 전세난이 이어지자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빈집이나 상가, 호텔 등을 활용해 향후 2년 동안 전국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박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유례없는 전세대란 속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전세형 주택 공급'.

2022년까지 2년간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 등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시장에 풀겠다는 복안입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민간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물량,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 등을 활용해 필요한 임대주택 총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식도 추진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당장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수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물량을 집중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중형임대' 공급방안도 공개됐습니다. 전용 60~85㎡ 규모의 고품질 중형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 공급할 예정입니다.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을 확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의 출발점입니다.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급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집값이 과열된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와 금융규제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거래 기획조사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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