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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만가구 전세공급 쥐어짜냈는데… "수요·공급 미스매치"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 기자grace1207@mtn.co.kr2020/11/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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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 발표된 대규모 공급대책은 정부가 장고 끝에 꺼내든 카드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시장 반응도 싸늘합니다. 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물량 밀어내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정부의 이번 전세대책의 핵심은 물량입니다.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라는 대규모 물량을 시기별로 나눠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물량을 확보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란 방식도 제시했습니다.

시장에 대거 전세물량이 풀리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주택의 질이 문제입니다.

공급물량이 주로 다세대 빌라와 빈 상가 등에 집중됐고, 정작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또 교통과 교육환경 등 전월세 수요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조건을 갖춘 곳이 얼마나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연립이나 빌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선호되는 전세물건들이 시중에 많이 없기때문에 충분한 매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을 4만9천가구나 내년부터 후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건물주가) 감정가격으로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또 공급 방안 대부분이 1~2인 가구, 소형 주택에 맞춰있다는 점도 당장의 전세난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시장에서 요구하는 주거형태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 주택인데요. 이런 주택은 이번 대책에서 2025년부터 공급이 많이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상에 미스매치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물량밀어내기식 대책이란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마땅한 전세대책이 없다는 걸 시인했다는 자조섞인 비판이 나오고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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