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만가구 전세형 주택 공급' 방안…전문가들 "현실성 없다"

전세대란 속 정부가 전세형주택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과정과 결과 측면 모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급을 늘려 단기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있어도 전세난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7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집중 공급해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내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전세 수요가 원하는 조건의 물량으로 11만4000가구 규모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물량이 자녀교육, 직주근접 등 위치와 환경 등의 요소에 좌우되는만큼 이 조건들을 충족시킬만한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정부가 주택을 매입할 자금 여력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미지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서울에서 최근 10년간 입주물량이 연 3만가구라고 봤을때 정부가 내놓은 물량은 굉장히 많다"라면서도 "아이교육 등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수요 등 전세수요는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연립이나 빌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선호되는 전세물건들이 시중에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매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임대주택 공급방안이 자녀를 둔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 위주다 보니 전세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주거형태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 주택"이라며 "이런 주택은 이번 대책에서 2025년부터 공급이 많이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상에 미스매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기관이 매입한다고 해서, 기존에 없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면 시장에 있는 주택의 총량은 동일하니 전세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민간임대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했고 이는 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임대시장에서 있어 중요한 축이 되는 민간임대 역할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민간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