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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숫자놀음 전세대책에 시장은 '부글부글'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1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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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앵커) 최악의 전세난속 어제 정부가 2년간 빈집·상가·호텔까지 총동원해 전세형주택 11만4000가구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박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박기자, 어제 나온 대책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2022년까지 2년간 빈집·상가·호텔 등을 통해 전세 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당장의 전세난을 잠재우는 것이 시급한만큼 공급에 집중하겠다는건데요.

3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3만9000가구), 민간건설사가 새로 지은 주택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신축매입약정(4만4000가구) 등을 통해 전세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 공공전세(1만8000가구)의 경우 소득·거주요건을 완화해 보증금 시세 90% 이하,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공실 상가·오피스·호텔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1만3000가구)해 주거공간으로 만드는 방식 등도 눈에 띕니다. 정부 발표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방식 중심으로 전환해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 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2년간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세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기자) 단기적인 공급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전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중심에서 전세 중심으로의 공급을 확대하고,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전세난을 해결할 근본적 방안은 되긴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우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물량이 자녀교육, 직주근접 등 위치와 환경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전세수요를 충족시킬만한 물량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역세권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연립이나 빌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선호되는 전세물건들이 시중에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매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아이교육 등으로 이주가 불가피할 경우 원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이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 경우 지역별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무엇보다 이번 공급이 전세대란 핵심인 아파트가 아닌 소규모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위주다 보니 전세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공급에는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물량을 단기에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1~2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만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원룸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렸다"는 입장입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부분, 정부가 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는만큼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으로 남습니다.


앵커) 11만4000가구 규모의 물량이면 양적으로는 적지 않아보이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물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8900가구와 수도권 2만42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1~2년의 공급절벽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임대사업자 4년 만료에 따른 물량, 3기 신도시 물량이 그나마 나오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물이 급감한 지금 당장의 매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겁니다.

또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 빈 상가·오피스텔·호텔 리모델링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다보니 수요가 많지 않아 수요공급간 미스매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주거 편의성이 다른 상가나 호텔 등 비주거 형태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앞서 서울시가 호텔을 청년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한 사례를 보더라도 높은 임대료 등으로 빈축을 산 바 있어서 공급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에 공급하겠다는 호텔 리모델링의 경우 전체 전세 물량의 3%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마치 전체를 정하는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해명했는데요.

이같은 대책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며 세입자 보호 정책을 보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매입임대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공급물량이 순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인데요.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닌 기존 물량을 매입한 것이면 주택의 총량은 동일하니 전세물량을 늘리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앵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민간을 제외하고 공공에만 집중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민간 주택 공급 확대 부분은 언급이 안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8%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한정된 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지난 7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면서 물량이 줄어들고 이는 곧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임대시장에서 중요한 축인 민간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인해 전세 수요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수연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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