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친 규제, 풍선효과 어디로 번질까?

[앵커멘트]
정부가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 7곳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나치게 집값이 올랐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반응과 함께 또 다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만 하더라도 3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 6억원이 넘는 선에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김포 아파트값은 이번 주만 3% 가까이 올랐고, 부산과 대구는 매주 1%가 넘는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와 수영, 동개,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대출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도 강화됩니다.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지난 6월 김포와 파주에 대해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한다"고 한 차례 진단했음에도 실제 규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추가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기에는 다소 어려워진 상황이긴 한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추가 규제 지역 지정으로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 다른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의정부시 집값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충남 계룡시와 천안시는 최근 3개월간 집값이 최고 3%까지 상승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만 1%가 넘게 오르면서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한쪽을 규제하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돼서 규제로 인해서 시장들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늦은 정부의 규제로 애먼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편집 : 진성훈)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