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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여섯 번째 공판 선 이재용…삼성 준법위 평가는

고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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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6차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장석 기자.
앵커1)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사내용]
기자1) 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은 오후 2시 5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 30분 전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을 앞둔 심경과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이 부회장은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춘 이후 열린 두 번째 정식 공판입니다.

특검 측은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만큼 확보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제출하는 서증조사 절차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뇌물 공여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 특검은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뇌물공여"라며 "과거 삼성이 역대 대통령들에게도 뇌물을 공여한 적이 있는 만큼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기대하고 능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찰 측 의견 청취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일부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2)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2) 재판부는 일주일 뒤인 오는 30일 공판을 열고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 계열사를 감독하는 준법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심리위원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3명입니다.

파기환송심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12월이나 내년 초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심리위의 평가 결과에 삼성과 특검 측이 반발할 수 있어 최종 판결 시점이 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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