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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車 있는데 사치품?…“자동차 개소세 완전 폐지하자”


머니투데이방송 김승교 기자kimsk@mtn.co.kr2020/11/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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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가 침체되면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경기부양책으로 쓰이는 자동차 개소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경제 위기가 거론될 때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2%나 줄어든 152만대.

반면 내수 판매는 개소세 인하 혜택으로 8% 가까이 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달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를 앞두면서, 일시적 부양책 대신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 소비 진작 효과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의 사치품으로 여겼던 제도 도입 초기와는 달리 국민 절반이 자동차를 보유할 만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개소세 폐지가 담긴 법안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윤영석 / 국민의힘 의원: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개별소비세는 폐지가 됐는데, 승용차만 여전히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꼴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러한 개별소비세를 승용차에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법안을)발의하게 됐습니다.

불규칙적인 정책 시행 주기와 기간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소세 인하 정책은 경기 침체 위기 때마다 시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시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고, 인하 기간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정책 효과가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임동원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소비자나 생산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정책 효과는 떨어질 것입니다. 이전에 짧은 정책주기를 고려할 때 소비자들은 다음 인하 정책을 기다릴 것이고 이럴 바엔 과감하게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폐지해서 소비 진작 효과를 상시화하는게..

코로나19로 자동차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인 가운데 개소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승교입니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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